(국회=뉴스쉐어) 3일 오전 7시께에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공개특강이 열렸다. 이 모임의 대표 격인 남경필 전 최고위원은 “개혁적 보수의 원조”라고 소개하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소개하며 강의를 부탁했다.

대통령 재임 첫해가 가장 중요…실천 가능한 정책수립해야

윤 전 장관은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와 과거 정부의 잘못 등을 지적하며 이상적인 대통령상에 대해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내용이 어떻든 시대적 대세이자, 시대의 화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권력이 비대해졌고 (우리나라를)재벌 공화국이라는 말을 한다. 이것이 무얼 의미하는가?”라며 청중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재차 질문한 뒤 “대통령은 첫해가 중요하다”며 “대개 보면 당선된 분이 1년을 허송세월을 한다”고 자신이 겪었던 대통령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황홀한 상태로 1년을 보낸다. 권력이 영원할 거 같다는 거다”라고 말한 뒤 “첫해 던진 아젠다를 가지고 임기동안 추진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엎어지면 굉장히 힘들다”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여준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과 ‘한반도 대운하’ 공약사항을 이야기 언급하며 “(공약이 무너진 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상황에 끌려가는 1년 내내 그러니 나머지 임기는 안 봐도 안다”며 일례를 밝혔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대통령들이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다며, “대기업 경제연구소는 대기업의 이익이 녹아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가 특정 재벌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권력의 사유화 현상을 막아야

윤여준 전 장관은 권력의 사유화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만 해도 실패 직접적 이유가 권력의 사유화다”라고 지적한 뒤 현 정부의 ‘강부자·고소영’사태를 언급하며 “(고위직 공무원)인사를 공적기준으로 선별해야 하는데 사적 인연에 따라 임용했다”며 꼬집어 이야기한 뒤 이러한 배경에는 “권력은 내 것이라는 사유의식 때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부작용으로 “측근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며 “역대 대통령 돌이켜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호는 ‘거산(巨山)’이었는데 언론에서 작은아들은 ‘소산’또는 ‘소통령’이라고 공공연하게 나온 적 있다”며 일화를 이야기 했다.

윤여준이 본 박근혜, “겉보기에는 공공성이 높아 보이나 현재로는 대통령으로 부족해”

윤 전 장관은 유력 대권후보로 언급되는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개 지도자 평가할 때 자질과 능력으로 검증한다”며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자질 같은 경우 선공후사 즉 공적인 것을 앞세우는 것이 있고 절제된 언행과 공공성이 높아 보인다”며 자질에 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능력에 대해서는 폄하했다. 자질에 대한 언급 이후 윤 전 장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당 운영방식을 보면 공공성의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천 당시 당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1인 지배체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라고 말한 뒤“이것은 (비박계 대선주자)경쟁자의 비판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의 능력이 국가를 맡는다는 비극적이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박근혜에게 조언한다”

박 전 위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 전 장관은 “좋은 자질을 가진 분이 민주적으로 표출돼야 개인이나 국가가 잘될 텐데 이런 점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며 의문을 던진 뒤 “공공적인 국가 통치능력이 발휘되는 거라고 본다면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이런 부분을 신경썼으면 좋겠다”며 조언했다.

또 “대통령은 수직적 즉 서열순위 중 일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동료 중에 일인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라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즉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또 최근 정치부 기자들에게 실시한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며 “프레시안에서 실시한 대통령이 되선 안 될 인물을 뽑는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 35.6%로 압도적이었다”며 밝혔다.

이어 “그 이유는 불통정치로 꼽았는데 국민들은 매체를 통해 허상의 (정치인을) 보지만 정치부 기자들은 실상을 보는 위치에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 =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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