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슐츠가 제안한 미국 부채위기 해결 관련 정치자금 기부를 거부하자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부채위기 방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다!
 
15일(현지시간) 슐츠 CEO가 동료 CEO들에게 “의회와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정치인들에게 기부하지 말자”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후, 100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24일(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에서 ‘호울 푸드 마켓’사 월터 롭, J.C.페니의 마이런 울먼, AOL의 팀 암스트롱 등 주요 CEO들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미 국가채무의 해결책을 찾기까지 정치인에게 기부를 중단하자는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정치자금, 어떻게 돌아가길래?
 
미국의 정치자금 모금은 그 용도에 따라 특정 선거의 특정 후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보기부금(하드 머니)과 포괄적 당운영비 형태의 정당기부금(소프트 머니) 두 가지로 나뉜다.
 
‘하드머니’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기부되는 자금을 말한다. 연방선거법의 규제 하에 모금되며, 연방선출직의 선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1백달러 이상 낼 때는 현금이 아닌 개인수표 등을 이용하게 해 검은 돈 유입을 봉쇄하고 있다.
 
‘소프트머니’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기부되는 자금을 말한다. 정당 활동비 명목으로 당에 기부되며, 당 활동 지원비로 쓰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이 흘러 들어가 문제가 되자 기업과 개인, 이익단체가 정당에 기부하는 소프트머니는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NGO(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등의 기업인들 모두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이번에 화제가 된 스타벅스의 경우 올해만 미 정부를 상대로 35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썼으며 슐츠 CEO 자신은 민주당 소속 마리아 캔트월 연방 상원의원에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EO들의 정치자금기부 거부 움직임이 확산 중인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정경유착이  심한 우리나라에도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사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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