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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서울시에 승소…法 "방역위반 아냐"
형사사건 모두 무죄판결 영향 관측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3/01/20 [14:37]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서울시에서 제기한 코로나 방역위반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사)새하늘새땅증거장막예수교선교회를 상대로 코로나 방역위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2억 10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신천지예수교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지고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방역위반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 원고인 서울시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은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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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독 2023/01/21 [00:37] 수정 | 삭제
- 임인해 2023/01/20 [20:22] 수정 | 삭제
- 이솔비 2023/01/20 [20:17] 수정 | 삭제
- 라면땅 2023/01/20 [15:4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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