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강원본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으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추이가 집중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국전세값 상승률이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010년 무렵부터 불거졌다. 2011년에는 1분기에만 2010년 상승률의 절반을 훌쩍 넘는 전세대란이 벌어지자, 당시 민주당이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인상폭을 5%이하로 제한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한제의 우려와 반대목소리가 많아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4.11총선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작년 ‘시장질서 왜곡’을 문제 삼아 반대하던 새누리당 또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한선을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승폭을 5%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기간 만료 시 계약을 1회 더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줌으로 최대 4년의 전세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상태이다. 또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세입자를 보호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 여부가 남아있으며, 반값등록금 논란 때 처럼 제도 도입이전에 전월세 가격을 미리 올리는 편법,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더욱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사태, 일부지역에서만 진행될 경우 제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의 수요급등으로 주변 지역의 전세까지 끌어올린다는 우려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특히나 이번 공약들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각종 사회지표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가계 지출 중 주거비 역대 최고

가계총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엥겔지수와 더불어 생활수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슈바베지수. 슈바베 지수는 가계총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25%이상이면 빈곤층에 해당한다. 2007년 9.71%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10.15%를 기록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 집계 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1분의 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률은 16.45%로 2003년 이후 최고치이며,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003년 6.13%에서 작년 8.5%로 확대되어 빈부격차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슈바베 지수의 상승원인은 전월세 상승폭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지수는 2009년 1.6%, 2010년 1.9%, 2011년은 한해만도 4%로 껑충 뛰었으나, 2009-2011년 실질소득은 3년 대비 2.6% 증가에 그쳤다.

▲ 2008-2010년 주택공급이 줄며 2009년을 경계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슈바베 지수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지제공=현대경제연구원)

주거비에 더 많은 비용이 몰리다 보니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확연히 줄었다. 2006-2008년 실질소득 6.4% 증가 대비 실질가처분소득 5.7% 증가했던 것이, 2009-2011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겨우 1.5%증가했을 뿐이다.

소득대비 이자부담율. 이미 위험치 넘어

주택가격상승은 단순히 세입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우스푸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전세자금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상승과 이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과도 연결된다. 한국은행의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의 2.72%가 이자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이 2.51%이면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임계점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3분기 이후부터 임계치를 지속적으로 넘고 있다. 보고서는 2007년이후 국내 총생산 성장률 3.4%을 가계 소비 증가율이 2.5%로 지속적으로 밑도는 이유를 과도한 가계부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즉 빚이 있어 소비를 줄이고 이는 총생산의 저하, 분배액의 저하, 개인 소득의 저하, 빚은 그대로 지만 소득은 낮아진 개인은 소비를 더 줄이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는 주택부채 외에도 베이비부머들의 창업비용과 생활고를 격는 서민들의 생활비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나, 집값 상승이 여기에 한몫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여 엥겔지수는 6년만에 최고를 갱신했다. 소득 하위 20%의 엥겔지수는 20.7%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고달파진 것이다.

여야합의로 더 나은 정책 도출해야

이러한 사회적 지표가 보여주는 현 상황속에서 논의되야 할 것이 비단 전월세 상한제 뿐이랴.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보금자리 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전면적이 개편이 필요하고, 새누리당이 약속한 DTI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번갯불 콩구워 먹듯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후대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야당과 여당이 서로 복지정책을 내놓은 이 시기 여야 합의 하에 더 좋은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강원본부 = 정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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