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월드 지하 1층 식당가에 있는 한 점포가 강제 철거됐다. 롯데 측에서 상가를 전면적으로 리뉴얼한 후,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금까지 두 곳의 점포가 철거됐지만, 지하상가에 남은 25개 점포도 곧 내몰릴 위기에 있다고 한다.

 

9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재계약의 함정-벼랑끝에 선 상인들’ 편에서 ‘제소 전 화해’ 조서에 대해 다뤘다.

“아직 상인들이 출근하기 전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고 싹 없어지더라고요”, “비통해요. 하루아침에 강제집행 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죠.”

철거된 점포를 운영했던 <장터>의 주인 안달옥 씨는, 현재 이웃 가게에서 일당 5만 원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5년 전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롯데월드 지하상가에 입성한 안 씨는 권리금 등으로 3억 가까이 투자했지만 롯데월드를 떠나면서 안 씨가 받은 돈은 보증금 5천6백만 원이 전부였다. 평생직장도 잃고 투자한 돈도 날린 격이다.

그렇다면 왜 건물주의 일방적인 철거통보에 상인들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

2009년 정식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롯데 측은 상인들과 장소사용계약을 맺었다. 장사를 계속하도록 롯데측이 편의를 봐주는 대신 상인들은 ‘제소 전 화해’라는 조서를 써야 했다고 한다.

‘제소 전 화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다. 화해조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화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후부터 임차인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일각에선 임대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재 중에 만난 상인 대부분은 ‘제소 전 화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재계약을 빌미로 화해조서를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계약조건 때문에 임대인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상가, 지난 4월 이후 남아 있던 11개 점포마저 모두 강제철거됐다. 이토록 철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명동의 상인들 또한 화해조서를 썼기 때문이다.

 

십 수년간 명동을 지켜온 3구역 상인들은 한순간에 손때 묻은 일터를 잃고 말았다. 11명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최소 4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3구역 외에 주변 구역들 또한 철거가 진행될 예정에 있다.

재개발을 둘러싼 보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건물주나 시행사는 ‘법대로’ 한다는 말로 정당성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상인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계초침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수처럼 매일 눈 떠서 우리 가게가 무사한가, 그런 것만 보고...”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쓴 상인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 한 마디로 임대인의 횡포로 ‘벼랑끝에 선 상인들’의 애타는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