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가 간소화가 실시되었다. 이에따라 시험철자로 그동안 등록을 미뤘던 수강생들이 운전학원에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S자, T자 코스 등의 11개 항목의 700m는 없어지고, 50m 코스와 2개 항목으로 줄었으며 평행주차 과정은 도로주행시험 과정으로 편입됐다. 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은 종전의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전에는 운전교육을 마치려면 모두 9일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이틀가량이면 가능하게 됐다.

또한 1종 보통 면허 수강생의 경우, 기능교육 2시간과 도로주행 6시간 과정을 마치면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매년 여름방학이 돌아오면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학생들이 모이는 요즘,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응시자들은 더욱 늘어났다. 이렇듯 수강생 대부분이 간소화된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지만 미숙운전자들로 인해 사고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시동걸고 와이퍼,전조등 작동 30m전진 좌측깜빡이 키고 좌회전 20m전진 신호등 앞 정지 ‘합격입니다’ 헐~ 2분만에 합격했다는 기사”, “운전면허 간소화는 예전부터 반대. 운전면허학원의 수업 내용도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져 있어서 바꿔야 할텐데, 이걸 더 어쩌자는거냐. 안그래도 미친 무법 운전자들이 득실거리는데...”, “운전면허를 따기 쉬워지는건 좋은데 도로 위의 폭탄이 늘어나지는 않을런지”라며 걱정스럽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운전면허 간소화가 너무 쉬워졌다는데 전체가 쉬워진게 아니고 그동안 공식 외워서 따던 기능시험이 간소화 된 것입니다. 운전에 필요한 사항들은 주행시험에 있는데 주행시험은 작년 2월에 이미 강화되었습니다”며 간소화에 대한 비판의견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하고, 운전연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학원 등에서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생명을 다루는 운전을 두고 너무 쉬워져서 도로 위의 폭탄(?), 운전 미숙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운전면허시험의 간소화에 대한 관심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포커스팀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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