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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발의
5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2명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세진 기자 기사입력  2018/07/05 [18:05]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국회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 편성에서 특수활동비를 빼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사항과 상관없는 활동비·출장비·의전비·진행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회의장 예산 편성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국회의장 소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 설치 ▲‘국회예산자문위원회’ 공개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공동발의에는 정의당 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혜선·김종대 의원, 더불어 민주당 서형수·박주민·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참여했다. 

 

여야는 특활비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로 제출받은 2011년부터 3년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총 24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7/05 [18:05]  최종편집: ⓒ NewsShare 뉴스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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