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 경제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과기정통부,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6개 완료
기재부 위탁받아 운영… 예타 신속성 및 예측 가능성 높여
 
이세진 기자 기사입력  2018/07/02 [18: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17일 국가R&D 예타 사업을 위탁받아 현재 6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등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위탁받아 16개 중 6개 사업 조사를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최근 6년간 평균 12개 사업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에 비해 과기정통부가 지난 4월 17일 사업을 위탁받아 2개월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6개 사업을 마무리한 것은 연구개발 예타의 신속성을 보여준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평균 44%에서 48%로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23%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또,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예타를 실시해 예타 진행상의 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대상으로 선정 후 조사를 시작하는 등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착수한 사업들은 연내 완료되고 3분기 접수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해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했고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앞으로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7/02 [18:10]  최종편집: ⓒ NewsShare 뉴스쉐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독고 리와인드' 전설의 독고, 미남 엑소 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