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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일상 속 알아두면 편리한 법률 상식

"편리한 생활 속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양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17 [21:28]

[카드뉴스]일상 속 알아두면 편리한 법률 상식

"편리한 생활 속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양연주 기자 | 입력 : 2018/03/17 [21:28]

 

 

 

 

 

 

 

 

 

 

 

 

 

 

 

 

 

 

 

 

 

[뉴스쉐어=양연주 기자] 일상 속 알아두면 편리한 법률 상식. 살다보면 법을 잘 몰라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속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택배를 받지 못했다면
Q.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영희는 택배 기사의 전화를 받고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배를 경비실에 맡긴 사실이 경비 일지에 기록됐고요. 그러나 퇴근 후 확인해 보니 택배 박스가 없었습니다. 택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 영희가 경비원을 통해 택배를 수령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택배 업체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택배 분실 책임은 경비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와 경비업체간 택배의 보관에 대한 규약에 따라 손해 배상을 아파트 관리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땐?
 
Q. 철수가 출근길에 차를 몰고 가다 접촉 사고를 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A. 먼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에 알립니다. 현장 사진은 파손부위, 접촉부위, 바퀴의 방향, 상대편 차량이 블랙박스, 각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는 위치에서 전체 전경 등을 찍어 둡니다. 흰색 스프레이로 타이어의 위치를 표시하고 차량의 번호를 적은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공연 티켓 예매 후 환불을 거절한다면?
Q. 철이는 영희가 보고 싶어 하던 뮤지컬을 공연 4일전 예매를 하고 30분 만에 생각이 바뀌어 예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매 사업자가 4일 전이라는 이유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를 상영업 제외) 관객의 환급 요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공연일 10일 전까지:전액환급
2.공연일7일 전까지:10% 공제 후 환급
3.공연일 3일 전까지:20% 공제 후 환급
4.공연일 1일 전까지:30% 공제 후 환급
5.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90% 공제 후 환급
6.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철이는 6번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저작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Q. 중학생인 철이가 블로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옮겨 써 저작권법 위반고소장이 날아왔다면?
A. 사진을 허락 없이 쓴 사실이 명확하다면 철이는 손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다만.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저작권 침해 사범 중 담담 검사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하루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 침해 사실의 기록은 남아 있어 동종의 위법 행위에 참조가 됨을 아셔야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
 
Q.철수는 영희에게 6개월 후 돈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어머님의 병원비용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지만 철수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절차가 간단한 소액 사건 심판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소송 제기가 간단하며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1회에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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