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정혜영기자]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들은 BMW · 벤츠 · 아우디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으로, 총 537억 2천264만 원이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49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세금징수과에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는 물론, 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검찰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징수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올해의 ‘체납인원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들은 BMW · 벤츠 · 아우디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으로, 총 537억 2천264만 원이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49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세금징수과에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는 물론, 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검찰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징수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올해의 ‘체납인원·체납금액·외제차 보유대수’는 지난해(318명, 202억 3,478만원, 357대)대비 각각 52.8%, 165.5%, 53.8% 늘어났다.

자치구별 체납 인원과 외제차 보유 대수는 강남구가 각각 132명,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67명, 75대), 송파구(37명, 45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537억 2천 264만원)의 31%에 해당하는 166억 4천 735만원으로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초구 71억 2천 977만원, 노원구 41억 2천 784만원, 종로구 32억 6천 578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3구의 경우, 체납 인원이 236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486명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대수는 전체(549대)의 49%인 276대였다. 체납금액은 263억 1천 532만원으로 전체 금액(537억 2천 264만원)의 50.3%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재정 건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