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안주은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서울을 기준으로 연평균 23㎍/㎥(2015년 기준)인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몇 차례의 헛발질 끝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강구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특별대책은 주된 원인은 무시한 채 23일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고등어, 삼겹살 구이와 경유차를 지목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완전 밀폐된 곳에서 고등어를 한 마리를 굽는데 최대 2290㎍/㎥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며, 대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 90㎍/㎥의 25배를 넘는 수치로 매우 나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삼겹살은 1360㎍/㎥, 달걀부침은 1130㎍/㎥, 볶음밥 183㎍/㎥ 등의 순으로 주방에서 요리시 요리기구와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거기다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규제까지 거론됐다.
 
환경부의 23일 발표로 고등어 소비가 침체되고 고등어 가격이 5월보다 떨어졌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5월 26일 3451원이던 고등어 한 마리의 소비자가격은 6월 2일 2949원으로 14.5% 하락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유차에 붙은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고려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에 “휘발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는 재대로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세계 15위 석유 생산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지난달 국부펀드에서 화석 연료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고 석유 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모든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판매를 2025년까지 금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이후로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만 신규판매를 허용한다.
 
1990년대부터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수입관세를 폐지, 등록세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기차 이용을 장려했다. 그 결과 2015년 신규 전기차 등록 대수는 3만 9632대로 급증했다.
 
노르웨이의 장기적인 계획과 다양한 혜택으로 전기차 이용을 장려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직화구이집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와 소형트럭, 승합차로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 규제나 과세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 환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  (표=환경부 제공)

지난 3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실도로 검사기준으로 하고, 차량보증기간 내에 제작사 리콜 조치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한다.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2005년 이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인 총 3천100곳의 충전소를 확충한다. 친환경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등의 혜택이 있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극심한 고동도가 연속될 경우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신규 발전소 9기애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기구이 음식점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서울의 연평균 23㎍/㎥인 미세먼지를 2026년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의 미세먼지 농도는 18㎍/㎥, 영국 런던은 15㎍/㎥이다. 유럽 도시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10년 후 유럽도시의 현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