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용호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금미 기자

 

[뉴스쉐어=이금미 기자]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동맹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5월7일)를 앞두고 5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보였던 70년의 세월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 전쟁임을 각인 시키며 동족상잔의 아픔과 함께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용호 교수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관념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와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제사회에서의 다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에게 전쟁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준비로 국제법적 시각으로 바라본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쟁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개인의 싸움이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 전쟁이라면 그 원인은 인간의 욕심 및 상대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항상 빵을 더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빵을 취할 때, 상대를 어떻게 배려하고 또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한 빵의 취득은 나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약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욕심이 궁극적으로 확대되면 바로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몰이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데 대해 매우 인색합니다. 인종과 종교 및 기타의 다름에 대해서 알려고 조차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돈, 명예, 권력 등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도 몰이해는 존재합니다. 나아가 가진 자는 그렇지 않은 자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확대되면 또한 전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인류 역사 이래 정권유지, 재화의 취득, 특정 정책의 유지 및 인종, 종교, 문화 등의 문제로 늘 싸워왔고, 전쟁 해결의 길은 없었기에 인류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만 싸우자고 노력했으나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이 미치는 영향은

 

양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하는 전쟁은 법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이 전쟁을 완화시키고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국제법은 조약이 곧 법입니다.

 

현대는 전쟁을 최소화하고 평화 공존하는 시대로 어떤 노력 했는가를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제도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를 줄이는 일 ▲국제사회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를 위법 국가로 인정해서 그들 국가에 공동의 응징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21세기는 큰 전쟁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진 문명국가일수록 법을 잘 준수해야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선진 문명화의 징표일 것입니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용호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금미 기자

 

국민들의 입장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은 의식이 잘 깨어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적어도 위협 요소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에 관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늑대소년처럼 전쟁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위협에 가능성에 대해 깨어 있으면서 그 문제를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제사회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불충분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평화를 지키려는 ‘갈망’ 내지 ‘애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민간차원의 봉사활동 등 민간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세계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계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전쟁 관련 문헌이나 영상물(예컨대 숸들러스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을 통해 전쟁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전쟁은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참혹하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사고에서 성장한 우리는 그러한 비인권적인 상황을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 자산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결국 인도주의에 입각해 보면 상기의 설명처럼 비인도적이고 참혹한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이 가능한데 왜 굳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이러한 인도주의 정신이 저의 사고와 일치합니다.

 

대한민국을 일등국가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개개인의 직권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학생 직권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세계 속에서 각 분야에서 일등하는 요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국가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서 지원하고 국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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