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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특별점검에서 96건 적발
현장실사 통한 대금체불예방 특별점검 실시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2/04 [14:38]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16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부조리 96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16개 현장에서 하도급 부조리 특별점검을 실시 한 결과 총 96건을 적발해 즉각 시정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누락되어 미지급된 사례, 법정·약정 대금지급기일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례 3건,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를 불이행한 사례 53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 39건 등 총 96건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번 점검이 초석이 되어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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