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게시한 병사 월급 안내문.    (사진출처=국방부 홈페이지)

2016년도 1월부터 병사 월급이 작년 대비 15%인 증가한 1만9천4백 원~2만5천6백 원이 오르지만 병사의 복지 체감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는 정부에서 개일 일용품 예산을 총 259억 원을 확정해 병사들은 작년보다 156원이 오른 5166원을 받는다. 

2016년 병사 월급은 이병 14만8천8백 원, 일병 16만1천 원, 상병 17만8천 원, 병장 19만7천 원을 받는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병사들의 월급 수준은 ‘애국페이(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에게 금전적 부담까지 안기는 것)’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 군대에서 제대한 김모(24)씨는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해뒀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국방마트(PX)에서 휴지 9백 원 세제 3~4천 원 등 생필품을 사고 또 세탁, 문화시설 이용, 간식비 등을 사용하면 월급에서 남는 게 없더라”라며 “친구 중 한 명은 입대 전 적금을 들기도 했다. 돈 모으고 군대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걸 실감했다”라고 털어놨다. 

최근 군에는 세탁기, 건조기, PC방 등 이용료를 내야 하는 시설이 늘어났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시설 이용료도 일일이 내야하다 보니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다.

병사들끼리 옷을 모아 세탁하거나 장정 여러 명이 과자 한 봉지를 사놓고 조촐한 파티(?)를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건은 물론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 집에 손을 벌리고 부모들은 입대한 자녀에게 용돈을 부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제대한 정모(27)씨는 올해 아무리 병사 월급이 오른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사들이 제일 싼 제품을 구매해도 돈이 부족하다”라며 “복무 당시 특히 군용속옷은 7천 원대, 티셔츠 같은 것은 1만 원대하는데 군인에게는 너무 큰돈이라 ‘속옷 도둑’이 있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와 같은 병사 월급 증가 외에도 다양한 제도 마련해 군 복지 향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부터 실시한 ‘온라인 수강제’는 국방부 병역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협조로 진행 중이다. 부대 내 사이버지식방(PC방)에서 일과 시간을 마친 뒤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연간 최대 12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온라인 수강제’를 받으려면 국립대 6~9만 원, 사립대는 최고 36만 원이라는 학점 취득 수강료를 내야 한다. 병사들의 월급으로는 부족하며 ‘군에서도 학자금 대출이라도 해야 하나’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옴 직하다.

작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하루에 2330원꼴인 현실과 동떨어진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까지 논란이 됐다.

대조적으로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방산비리 문제를 본다면 ‘애국페이’는 분명한 설득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국군의 목숨을 담보로 일부 부패한 군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량무기와 장비를 지원하는 사태가 이를 말해준다.

특히 작년 12월 마무리된 방산비리 수사에는 전 합참의장을 포함한 관계자 74명이 기소됐고 1조 원 대의 비리가 적발되며 대한민국 군대의 씁쓸한 민낯을 드러냈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가 아니라 비리와 연루된 이들의 배를 불리기에 돌아갔다는 사실은 입대한 자녀를 둔 부모를 비롯해 온 국민이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젊은 장병들의 애국심을 악용한 일방적 희생 강요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국가적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며 ‘애국페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청년에게 지우는 국가는 먼저 그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부터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