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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테러방지법 촉구

"지금이 테러방지 법안 위한 골든타임"

최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5:34]

남경필 경기지사, 테러방지법 촉구

"지금이 테러방지 법안 위한 골든타임"
최유미 기자 | 입력 : 2015/12/01 [15:3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테러방지법 법안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19회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춰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태"라며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3일 테러단체 IS의 파리 테러로 130여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남 지사는 "경기도민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실제로 지난 11월 25일 KTX 광명역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실시했더니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 시스템은 22년 전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기반한 훈령 제33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 테러 대응이 법령이 아닌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해 테러 발생시 유사기관 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에 남 지사는 "정부와 경기도, 시, 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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