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대를 다닐 땐 여자교수도 여자동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 학장으로 일한 시절 최초로 법대 여자 교수를 채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5년 동안 노력했구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안경환 이사장은 인권을 ‘사회의 균형유지’의 키워드로 봤다.
 

▲ '정의의 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안경환 이사장                             © 최유미 기자

“다수의 편에 서는 건 편하지만 인권은 소수 쪽이기에 그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기존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규칙이 ‘법’이다. 법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법이 보호해주기 힘든 사각지대가 있다. 한국 최초의 전업적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은 이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을 통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곳이다. 안경환 이사장은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공감’은 2004년에 두 명의 변호사와 안경환 이사장이 만나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세운 인권단체로 올해로 12년째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 성소수자 등의 인권문제를 각 담당 변호사가 맡아 법제도 개선, 기획소송, 교육을 펼친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다수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사무총장)은 “소시민의 삶이 각박해질수록 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증가된다”며 “그 표적의 대상은 외국인, 빈곤층,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혐오는 정치와 언론이 옹호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하면 정부에서는 토론회에 반대문화단체 사람을 패널로 섭외하고는 ‘반대세력 때문에 법제정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사건에 외국인이 연루되면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했다. 

열린 소통이 차별과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맞서고 피해자를 줄이려면 결국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종, 국적, 성적지향 등 모든 차별 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감은 ‘인권법 캠프’를 통해 젊은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인권법 캠프’에 참여하길 원하는 대상은 주로 청년으로 특히 로스쿨에 입학할 신입생들이 많았다.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전국 로스쿨의 인권법학회, 공익법학회를 만들고 가입하는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 속 시민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에 대해선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인권단체를 후원하는 것, 소식지 등을 통해 인권실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제도 개선의 활동에 대해 찬성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 다양하게 도울 방법들은 많습니다.” 

안 이사장은 “공감은 소규모 식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본인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보답의 의미로 후원해주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나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