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불법유해정보 제재수위 높이고 사이버 윤리의식 높일 대책 마련해야
  

일베에 올려진 성매매, 음란, 개인정보 침해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불법유해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삭제조치를 내린 건수가 최근 2012-2014 3년간 2천 건이 넘을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방위 문병호 의원(새정연, 인천 부평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 일베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삭제) 현황’에 따르면 일베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방심위의 삭제조치는 2011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190건, 2013년 869건, 2014년 998건으로 급증했다.
 
2012-2014 3년간 삭제건수는 모두 2,057건에 이른다. 2015년에는 3월까지 벌써 387건의 게시글에 대해 ‘삭제’조치가 내려졌다.
 
2014년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삭제조치된 일베 게시물은 998건의 내역을 보면, 개인정보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명의거래 등 기타법령위반이 497건, 성매매·음란 게시물 442건, 불법 식의약품 게시물 33건, 도박게시물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음란 게시물의 경우 2012년 13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41건, 2014년 442건으로 급증해 각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법령위반 건수가 2013년 544건에서 2014년 497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일베 이용자는 가치관이 미성숙하고 범죄의식이 부족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많은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심위가 2013년 11월 일베사이트에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권고’를 결정하고 통보했지만, 2014년에는 제재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문의원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베사이트 내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트 관리?운영자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는 불법정보, 유해정보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고, 청소년과 시민의 사이버 윤리의식을 제고시킬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베저장소(일간베스트 저장소), 약칭 일베는 대한민국의 보수 성향의 유머, 풍자, 정치 관련 사이트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