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만에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리며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후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대통령 재가만 남겨놓게 됐다. 청와대는 작년부터 줄곧 김영란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 없어도 1회 100만원 넘는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법이 규제하는 부정청탁의 범위가 모호하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게 한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 세계 영화제 18관왕 & 21개 부문 노미네이트 화제작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 메인 예고편 공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윤리강령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제호: NewsShare·(유)이미디어 | 등록번호: 서울아02820 | 등록일자: 2010.07.05 | 최초발행일: 2010.07.05
발행·편집인: 이재헌 | 편집국장: 이재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9,713(역삼동,송암2빌딩)
총무국/우편물: 부산시 강서구 범방3로77번길 14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현
메일 : fact@newsshare.kr | 대표전화 : 050-6788-7777 / 050-5987-2580(제보문자가능) | 팩스: 0505-523-7890
뉴스쉐어의 콘텐츠및 기사를 무단 복사/전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운영규정 및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서약사 참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보도원칙」뉴스쉐어 뉴스이용자와 취재원 등 뉴스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재희 02-1644-1363 fact@newsshare.kr - 제목에 [열린보도원칙] 삽입 메일 발송
Copyright ⓒ SINCE 2010 NewsShar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