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한국방송 성우극회장 양희선     © 권순웅 시민기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들은 무임승차하고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부모들은 늙어서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피부양자 제도,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졌음에도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재직 당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의 문제점은 급여는 동일하게 받지만 보험료는 지역과 직장 등으로 다양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부과제계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수준이 낮을 때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해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우리 제도를 밴치마킹하고 배우기 위해서 자주 우리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체계에는 문제점이 많아 OECD에서도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따라서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같은 보험 다른 기준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년간 5,700만건에 달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중심으로 개편한다 것으로 환영할만 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기획단이 구성된지 9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느 제도이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전국민이 환영하고 만족할 제도로 개선하기에는 장애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논리 등으로 인해서 개선을 마냥 미룬다면 전체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조금씩 개선해도 그때마다 논란이 있을 테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손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꺼번에 바꾸고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다원화된 틀 안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당장 역사와 현실을 무시하면서 하나의 부과체계로 통일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부터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대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실현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서 올해안으로 일부라도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와 개선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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