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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해경 해체는 포퓰리즘…대통령 국정철학이 바뀌어야"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5/20 [12:13]

문재인 "해경 해체는 포퓰리즘…대통령 국정철학이 바뀌어야"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4/05/20 [12:13]
[서울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0일 특별성명을 발표 “지금 바로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특별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담화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줬다. 표피적인 대책뿐이었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이라며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문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면서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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