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쉐어) 민주통합당은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해 “교육 주체인 대학 구성원의 권한은 축소시키면서 사립은 기업화, 국립은 법인화라는 상업적 논리로만 교육문제를 풀어가려는 MB정부의 방식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비판을 가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보면 기숙사 및 캠퍼스의 신·증축 규제 완화,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유휴 교육시설의 자유로운 활용, 총장 임기 4년 제한 폐지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 대학의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마치 대학을 장사꾼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대학 안에 호텔을 지어도 되고, 고도제한과 상관없이 초고층 건축도 가능하게 된다. 학교법인 측 인사가 대부분인 사립대 총장들의 장기집권도 가능하게 된다”며, “정부는 과거 사법부의 결정으로 퇴출됐던 이른바 ‘비리 사학재단’을 모두 복귀시킨 것도 부족해 이제는 그들에게 본격적인 돈벌이를 위한 날개까지 달아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도 이 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에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황당한 안을 확정했다”며,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아마도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제안했던 것이 미안해서 그 대가로 이런 식의 규제완화를 한 것 같다”라며,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은 결국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교원, 학부모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에 대한 대가로 사학재단에게 특권과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시사집중 = 이학준 수습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27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