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 기자 기사입력  2012/03/27 [18:28]
'2012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코뮈니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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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대통령이 2012핵안보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장희 기자

(서울=뉴스쉐어) 27일 오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 코뮈니케’가 선언되었다.

이번 ‘서울 코뮈니케’는 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논의되었던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테러의 위협을 감소시키며 테러집단과 범죄자 등의 핵물질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치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서울 코뮈니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국들의 수차례의 교섭·부교섭 대표의 회의를 통해 ‘서울 코뮈니케’의 문안을 협의 해왔다”고 밝혀 지난 2010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섭대표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3일 서울 교섭대표회의까지 철저히 준비됐음을 나타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코뮈니케’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창출된 정치적 의지 재확인과 핵테러가 국제안보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위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조치 및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재확인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며 ‘서울 코뮈니케’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IAEA’의 핵심적인 역할에 주목한다고 말해 앞으로의 핵안보와 관련하여 ‘IAEA’의 세계적 지위가 책임이 향상되는 것을 시사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사태 및 핵안보·원자력안전 간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문제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향후 원자력 안전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함을 공감했다.

국제 핵안보체제 관련

▲1항,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및 핵테러억제협약(ICSANT)등의 보편적 가입, 특히 개정 CPPNM의 2014년 발효를 위한 노력을 장려한다.

핵안보 증진에 있어 유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1540 위원회 임무 연장을 환영한다.

IAEA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지침’ (INFCIRC/225/Rev.5) 등 핵안보 지침들을 국내관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2항,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및 대량살상무기 및 물질의 확산 억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 국제 이니셔티브의 기여를 인정한다.

핵안보 활동 간 조정과 상호보완성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조정과 관련한 IAEA의 2013년 국제회의 개최 제안을 환영한다.

IAEA의 역할 관련

▲3항,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에 있어 IAEA의 근본적인 책임과 중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한다.

IAEA가 필요한 조직, 자원 및 전문성을 지속해서 보유할 수 잇도록 IAEA 핵안보기금(NSF)기여 및 여타 현물기여 등에 노력한다.

국가들의 핵안보 인프라 구축·개선 노력에 대한 IAEA 지원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핵물질에 관련

▲4항, 고농축우라늄(HEU) 및 분리된 플로토늄의 보안, 계량관리 및 보관장소 통합의 중요성을 재강조 한다.

▲5항, 고농축우라늄(HEU) 최소화를 위한 노력 지속 및 HEU 보유국의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한 구체 조치를 2013 말까지 자발적으로 공약할 것을 장려한다.방사선원 관련

▲6항, 방사선원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악의적 행위에 취약할 수 있음을 고려, 방사선원 방호 촉구한다.

분실 및 도난된 방사선원 회수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 장려한다.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관련

▲7항, 원자력시설의 설계, 이행, 관리에 있어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조치가 일관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 대응능력 유지 필요성 강조한다.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권고제공을 위한 IAEA의 회의 준비노력 및 2011.9월 개최된 원자력안전·핵안보 유엔 고위급 회의 환영한다.

각국의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적절한 계획 수립 고려 장려한다.

운송보안 관련

▲8항, 핵물질 및 방사선원의 국내·국제 운송에 관한 보안 강화 노력 지속 및 국가간 관련 최적 관행 공유 및 기술협력 장려한다.

분실 및 도난된 물질의 회수를 위해 효과적인 핵물질 재고관리시스템 및 추적시스템 구축 장려한다.

불법거래 관련

▲9항, 핵물질의 불법거래 예방·탐지·대응을 위한 역량개발 필요성 강조한다.

핵물질 거래 통제를 위한 수출통제법 제·개정 주목 및 관련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정보·금융 장치 더욱 활용 장려한다.

국가들의 IAEA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참여 및 인터폴, 세계관세기구와의 협력 장려한다.

핵감식 관련

▲10항, 핵감식이 탐지된 행·방사성 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불법거래 행위의 처벌을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수단임 확인한다.

각국의 핵감식 능력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장려한다.

핵안보문화 관련

▲11항, 인적역량 배양이 강력한 핵안보 문화 증진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고 국가간 최적관행 공유 등 협력 장려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핵안보 문화 증진에의 기여 및 상호 소통·조정 활동 장려한다.

핵안보 교육 훈련센터의 설립 장려, 각국 교육 훈련 센터간 정보공유를 위한 IAEA 노력 환영한다.

정보보안 관련

▲12항, 비국가행위자들이 핵물질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원자력시설의 IT기반 통제시스템 교란에 필요한 정보, 기술 및 전문성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 확인한다.

각국의 △ 핵안보 관련 정보 관리 강화. △ 정보보안 능력 개선 지원,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 등 장려한다.

국제협력 관련

▲13항,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안보 관련 지원 확대 장려 및 핵안보 관련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노력 필요성 재확인한다.

핵안보정상회의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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