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기자 기사입력  2012/03/23 [09:42]
석유값, 설탕값 다 내린다…무엇으로?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혼합석유 판매, 수입 설탕 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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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말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린다. 치솟는 유가를 잡고자 함이다.
 
3월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정유사 간 경쟁 활성화 기대
 
23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3월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을 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간 경쟁이 활성화하면 자가상표 주유소는 더욱 값싼 기름을 공급받아 파급 효과가 정유사 상표제품 가격에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혼합석유 판매 활성화를 통한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노력…가짜석유는 철저히 단속
 
또한 혼합석유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거래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주유소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에 따라 주유소는 이 기준을 근거로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유를 팔 수 있다.
 
그 비율은 조정할 수 있고 정유사는 주유소가 혼합유 판매비율을 지키는지 확인하도록 주유소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짜 석유는 철저히 단속하고 혼합유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 수입 설탕 구매 허용…설탕값 인하 신호탄?
 
아울러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설탕을 일반 소비자도 직접 살 수 있도록 했다. 국제 원당 가격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국내 설탕값을 내리고자 함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정부는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국내 설탕시장의 유통 구조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제당업계에 설탕값 인하를 요구했다.
 
할당관세 적용 수입 설탕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됐던 용도제한도 삭제했다. 소비자는 누구나 대형마트에서 직수입 설탕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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