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민주통합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한장희 기자

(국회=뉴스쉐어) 8일 오전 9시 국회 민주통합당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한명숙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FTA 발효중지, MB정부의 세금정책 등에 관련해서 언급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세금은 꼬박 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 꼬박 감면해주는 MB정부의 부자감세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친 부자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각종 서류나 영수증을 첨부해도 MB정부가 각종 공제한도를 줄여서 한 푼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뒤 “10대 재벌들은 세제공제만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 절반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해 부자들은 혜택을 주면서 서민들을 등한시 하는 정책에 대해 꼬집어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밝혔다.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등 정책적 지원 대상에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조세감면 혜택 정비”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의 추가연장을 심도 있게 검토 후 정비” 또 “조세감면 대상을 서민업종, 중소기업, 농어민으로 집중하고 고용친화적인 조세감면 중소기업 친화적인 조세감면으로 전환 약속”이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FTA발효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정지와 전면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해 한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한미FTA발효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서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폐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 대표는 재협상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ISD나 역진방지조항이나 중소기업 보호관련 조항이나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급식 프로그램 관련 법안 등 10대 사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될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FTA비준 처리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구 민주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국회에 방문하여 비준처리이후 “3개월 안에 재협상하겠다”고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발언한 적이 있었다. 비준처리이후 3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특별한 언급이나 재협상의 기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사포커스 =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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