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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약속은 어디로 갔나?

1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대상자 발표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02/01 [17:24]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약속은 어디로 갔나?

1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대상자 발표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2/02/01 [17:24]
2월 1일 한국장학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해당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접속 폭주가 이어져 한동안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만든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작년 12월 5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신청자를 받았다.

작년 한해 대학가는 물론 정치권까지 달궜던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1조7,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런저런 핑계로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부터 '반값등록금'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나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각 대학의 등록금이 감사 결과 실제로 부풀려 책정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등록금 인하는 평균 4~5% 정도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가에 '반값등록금' 시위는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심사중이라는 말에 불만을 토로하는 대학생들도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작년대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학재단은 일괄 발표가 아니라 4일가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벌써부터 조바심을 내는 대학생들도 많다.

한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야 할 등록금에서 돈이 100만원 가량 모자란다"며 한숨쉬었다.

일각에서는 대학교 장학금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주냐며 반대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다는 한국의 대학등록금 문제는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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