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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도입 논란, 뜨거운 감자 될 것인가?

비만세 도입 찬반논쟁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민제 기자 | 기사입력 2012/01/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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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도입 논란, 뜨거운 감자 될 것인가?

비만세 도입 찬반논쟁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민제 기자 | 입력 : 2012/01/26 [12:08]
최근 유럽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만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비만세 도입 논란이 되는 가공식품 (자료사진)    
비만세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에 별도의 세금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헝가리에서는 열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비만세를 매기고 있다.
 
또한 덴마크와 프랑스도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비롯한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들에 세금을 매기는 등 비만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세를 도입했을 때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비만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정부는 비만세가 특정 식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고 차별과세 논란이 있다고 하여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만세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혀 비만세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조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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