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대구경북본부) 9일 오후 2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이 지자체 공무원, 농협 임직원  등 250명을 대상으로 FTA 보완대책 및 농정시책에 대한 경북지역 설명회를 가졌으나, 참석한 농민들은 시책에 대한 이견을 잇달아 내놓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날 설명회는 한·미FTA 체결 이후 농림부의 농정시책과 향후 FTA대책에 대해 알려주고 농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한미FTA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조민제 기자

‘한·미FTA 보완대책’을 발표한 오경태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FTA보완대책의 기본원칙을 ‘피해보전’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농업 현대화, 밭 직불제 등 재정지원과 축산사료 중 수입사료 세제를 강화하고 국산사료 가격을 낮추는 세제지원, 임차농을 3년 동안 보호하고 간척지 농업을 이용하는 제도개선을 설명하였다.

또한 오 정책국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토마토 1g이 금 1g보다 가치가 크다’는 수출 전략형 최고품질 종자를 개발하는 ‘Golden Seed Project’를 시행할 것을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FTA로 수익을 보고 있는 산업을 두고 “이익 보는 산업에서 내놓으라”며 “기업 입장에서 농업을 생각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되고 양극화가 초래되었다”며 농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였다.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정시책 및 한미FTA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조민제 기자

이후 서 농림부 장관이 농정시책을 5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업’에서 사람이 경쟁력임을 강조하였다. 고령의 농업인에게는 농지연금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젊은 농업인에게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성장 동력 육성’ 부문에서 기술집약적 농업 발전을 위해 ‘R&B’와 ‘Golden Seed Project’에 투자하며 FTA체결로 열린 외국 농업시장에 대응하여 수출 농업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셋째, ‘안전한 농산물, 안전한 제공’을 하여 우리 농산물을 인식시키고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농촌 생활시설 투자’로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농촌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
 
다섯째, ‘우기 대응방안 강화’로 기후변화에 대처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모색한다. 한우의 적정 두수가 넘어가면 저능력 암소를 국가에서 도태시켜 한우 가격을 유지시키고,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폐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다.
 
서 농림부 장관은 또한 한·미FTA에서 4866억의 피해를 입은 축산분야를 설명하며, 정부에서는 유통비용을 40%에서 20%로 낮추고 할당관세를 11개에서 21개로 강화하여 조 사료값을 인하했으며 설 연휴 30개 그룹과 5개 경제업체에서 한우선물세트를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 날 설명회를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농민회 경북의장, 한우협회 도의장 등 참석한 사람들의 질문이 쇄도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지난 한·칠레 FTA때 약 100조 이상을 투입했어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2004년 추곡 수매제 폐지 후 제 값을 못 받고 있다”, “지금 한우값은 300만원 이하인데 유통세를 인하해도 소비자 구매가는 떨어지지 않아 당장 사료값도 없는 실정이다” 등이 있었다.
 
서 농림부 장관은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었지만 목표 가격을 보장하여 목표가에 미치지 못할 때 보조해주고 있다는 점, 한우직거래매장을 지자체와 얘기하여 만들면 한우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음식점의 한우 값이 비싼 것은 임대료와 같은 부차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미FTA 보완대책 경북지역 설명회를 마친 후에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농민들과 대화 중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조민제 기자

 
하지만 참석한 농민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서 장관의 답변 도중에 끼어들기도 하였으며 설명회를 마친 후에도 답답함을 하소연하였다.
 
대구경북본부 = 조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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