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기자 기사입력  2011/11/11 [15:55]
국회는 지금 출판기념회 삼매경
출판기념회,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조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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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만 봐도 그렇다. 8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을 시작으로 9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광역시 서구 갑), 10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상남도 진주시 갑)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5일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 18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라남도 광양), 22일 민주당 김성곤 의원(전라남도 여수)의 출판기념회가 연이어 펼쳐질 예정이다.
 
최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는 까닭은?
 
이렇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연이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5항에 의하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후보자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 이후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또한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 출판기념회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심지어 모금 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다. 정치인들에게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을 아무 제약 없이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이다.
 
▲ 최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재현 기자

 이밖에 청목회 사건으로 인해 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과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일 이전에 열어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최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급증 이유로 꼽힌다.
 
출판기념회,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변질
 
그렇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국회의장ㆍ부의장, 여야 지도부,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직함을 가진 거물급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년 총선용으로 수억 원씩 자금을 거둬들이는 일이 비일비재지만 관계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사실상 정치자금이면서도 후원금 명목으로 걷은 공식 정치자금과는 달리 자금 조성은 물론 사용 내용 공개마저 이뤄지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출판기념회에 대한 정치자금 관련 규정이 없어, 특정 단체에서 출판물 구매를 통해 사실상 로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제작한 출판물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도 규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여야 의원 15명은 출판기념회 범주에 서화전과 바자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림과 물품도 책처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시사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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