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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야 할 구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여

아이맡기기 갈수록 불안한 엄마들, “내 아이 어디다 맡겨야 할까요?”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10/15 [15:09]

믿어야 할 구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여

아이맡기기 갈수록 불안한 엄마들, “내 아이 어디다 맡겨야 할까요?”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10/15 [15:09]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가뜩이나 맞벌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육아문제로 고민인 엄마들은 날이 갈수록 논란이 더해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로 불안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MBC는 14일 ‘뉴스데스크’에서 서울 금천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한 부모가 학대 의혹이 있는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과 구청은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아동 보호 문제는 어제오늘일만은 아니지만, 이 어린이집은 정부가 허가한 평가 인증이 붙어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머니는 아이가 화장실에 갇혀 벌을 받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뺨을 맞은 아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를 혼자 둔 것은 큰 실수이지만 아이를 가두거나 학대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아동관련법은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처벌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전국의 부모들을 충격을 안겨주었던 경남 함양의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질식사했던 5세 아이의 사건이나, 지난 2007년 폭행이 의심되는 장파열로 사망했던 울산어린이집의 3살 아기의 사망사고 등 충격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벌어져도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나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트위터에서는 지난 2007년 울산어린이집을 경영하면서 3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갔던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정확하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린이집 운영 관련 등을 비롯해 아동관련법안이나 시행이 부실함을 증명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믿을 만한 출산과 육아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 뿐이다. 헛된 복지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모들에게 믿고 맡길 만한 제대로 된 육아 보호 시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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