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대한민국이 성폭력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물결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은 모르고 있는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주한 미2사단 소속 이병이 고시텔에 침입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위협하여,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여학생의 신고로 CCTV를 확인한 뒤 K 이병을 자진 출석시킨 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수백 건의 범죄가 있는데 불기소가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개정된 한미 SOFA를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미군범죄를 재판하거나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 2008년 145건으로 약간 주춤했던 불기소율은 2009년 237건,2010년 283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기소가 늘었다고 강력범죄가 줄었을까? 2010년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근무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10년 만에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했다.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2010년도는 오히려 2009년보다 강력범죄가 더 자주 발생했고, 2009년 7건에 불과하던 강도 범죄는 24건으로 5건이던 강간은 1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몰랐던 주한미군 범죄의 사례를 몇 가지 알려 드리면. (자료 및 원문 인용: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에서 발췌)
 
새벽 5시 30분경 신촌 동교동 주택가에서 미군은 새벽일을 하고 집으로 가던 67세 여성을 폭행한 후 40여분간 끌고 다니면서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주위 경비를 보던 경찰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위를 수색했지만 미군은 경찰을 보고 숨어 있다가 경찰이 사라지자 다시 성폭행을 하였고 경찰이 재차 비명소리를 듣고 여성의 옷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인근을 수색, 결국 도망치는 미군을 붙잡았다. 
 
주한미군 A 병장은 경북 칠곡군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B양을 뒤따라가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뒤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외면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미군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2사단 소속 L 이병은 경기 동두천시내 A씨(70)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때린 뒤 부인(64)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L이병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B씨도 뒤따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중상을 입었으며, L이병은 외출금지기간인데도 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청담동 거리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을 성희롱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난 미군 2명은 건물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폭행한 후 1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건물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체포된 미군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왜 연행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와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나온 사례는 대부분 최근의 주한미군 범죄 중 성폭행 관련 범죄만 올린 것이다.
 
이외에 강도, 폭행, 시비, 재물파손 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미군범죄의 경우, 지구대에서 꺼리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나중에 고소, 고발을 취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벌인 성폭행은 한국인의 정서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과 방송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동아일보는 ‘주한미군에 대학교육을 시켰다… 2년만에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통해 주한 미2사단의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했다.
 
주한미군을 떠나 성폭력 범죄자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딸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딸아이가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은 끔찍하고 이 땅에 있었서는 안되는 일이다.
 
지난 6년간 1,472건의 주한미군 범죄자 중에서 구속된 사람이 단 2명이었다. 수천 건의 범죄자 중에서 어떻게 구속된 사람이 단 2명만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 미국과 한국이 대등하거나 동등한 국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일까?
 
경기동북본부 = 이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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