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넘게 투입된 경인운하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2조2500억원을 투입한 경인운하가 일반 선박도 띄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R/S선박(바다/하천겸용선박)을 띄우는 대신 기존 선박을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에서 “경인운하는 폭이 좁고 교량의 높이가 낮아 우리나라에서 운항 중인 일반 화물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띄우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인운하에 적합한 R/S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에 이러한 기존의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화물 운송 및 선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실 무시한 경인운하 설립, 선박 교체로 승부수를 띄웠으나 현실은…
 
정부는 1996년 경인운하 계획 수립 시 규모가 작은 2,500톤급 연안용 화물선을 띄우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으나, 2009년 사업을 재개하면서 정부는 대상 선박을 일본이나 중국 등 연근해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4,000톤급 R/S선박으로 교체하여 화물 물동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R/S선박이 국내에서 운용된 바 없는 가상의 선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선박이며, 최적 설계과정을 거쳐 R/S선박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공 역시 R/S선박을 직접 구매하여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경인운하에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선박은 새로 건조한 선박도 아니고, 유럽에서 운용되는 R/S선박도 아니다. 수공이 비용문제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선의 대안 선박 개조, 그러나 이것도 문제투성이 
 
선박을 개조하는 이유는 운하를 횡단하는 12개 교량의 높이가 낮아 일반 선박은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선박이 운하에 뜨기 위해서는 마스트를 접도록 개조하거나 연통(굴뚝)을 절개하는 추가 개조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마스트를 접어 운항할 경우 야간 운항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우려가 커질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인운하에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는 새로 건조하거나 개조를 해야 하므로 그만큼 선박 투입 시간과 운용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개조중인 선박 중 중국행 선박은 1척 뿐인데 만에 하나 고장 수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선박이 없어 화물의 운송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강 의원은 “경인운하에 화물을 운송할 배가 제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제적 타당성을 비롯해 R/S 선박 확보 가능성 및 교량 높이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경인항은 선사들의 기피항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최근 정부가 UN에 신청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저탄소 녹색인증이 거절된데 이어, 수공이 정부에 5천3백억원의 국고보조까지 신청한 상태에서, 물류혁명의 기치를 내건 경인운하가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
 
시사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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