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속된 이른바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피고자 중 한명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측이 가해자들을 출교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가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제기된 조사의 문항 내용이 피해자를 마치 성적으로 문란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 처럼 몰고 가려는 의도가 엿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고려대 재학생들이 성추행 의대생 출교 촉구를 위한 시위 및 서명운동을 벌이는 데 이어 정치인들도 가해학생들의 출교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위원장(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 속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학교 측의 미온적인 처벌 조치를 비판했다.

기소된 3명의 피고 학생 중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한 학생이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개재된 설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학생은 지도교수를 통해서 설문조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가해자 측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만큼 악의적인 것”이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측의 솜 방망이식 처벌로 피해 학생이 학교 측을 떠나도록 방조하는 것은 학내 성폭력범죄의 전형적 결말”이라며 “조속히 가해자들에 대한 출교처분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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