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당초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전면무상급식을 선언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 대립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전초전의 성격을 띠면서 판도가 커지고 있다.

내년 대선 출마 포기 선언에 이어, 시장직까지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이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학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엇갈릴 정치인들의 성적표를 짚어본다.

일단 투표율에 따라 일희일비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다. 투표율이 33.3%를 넘게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이후 파죽지세를 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내년 대선불출마 선언 이후, 여론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8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 차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오 시장이 15.5%로, 2위 나경원 최고위원(6.2%)을 큰 격차로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내년 힘겨운 승부가 예상되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선봉장을 담당할 정도의 당내 입지도 세워진다.

그러나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한다면, 대선은 물론 시장직까지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정치적 기반이 한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오 시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에 시시각각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물론 강남지역 3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투표율이 33.3%를 넘는다 해도 반쪽짜리 시장으로 남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처조카 특채 의혹으로 입방아에 오른 것에 이어, 이번 투표에 당의 전면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선거의 승패에 상관없이 얻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의 신경이 쏠려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투표율이 25%만 넘으면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각종 고발에 연루되어 있고 오시장과는 달리 민주당의 전면 공세를 힘입은 만큼, 이번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또한 이번 투표율이 33.3%가 넘지 않아야만, 내년 총선 때 한판 승부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투표에 지속적으로 침묵을 지킨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가 의외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전대표는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실상 지원을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선택했다.

이번 투표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니 거기에 맞춰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수층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았으나, 내년 대선을 겨냥해야 할 박근혜 전대표 입장에서는 신중한 움직임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가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복지를 둘러싼 정책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섣불리 부화뇌동해 오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설 경우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대표가 들고 나올 화두 역시 복지 정책임은 분명한 사실이며, 정치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 만큼 이번 선거로 복지 정책에 관해 신중하고 확고한 신념이 있음을 국민에게 인지시킬 수 있다.

총성없는 전쟁으로 여러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만큼,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번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 일희일비할 정치인은 누가 될지, 관심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시사포커스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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