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일본정부가 내각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일관계의 냉각 수의가 더욱 높아졌다.

이날 발표된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즉 독도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5년 자민당 정권 때부터 이후 7년 동안이나 지속된 입장이다. 방위성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78년이며, 1997년 이후부터 매년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시켜왔다.

이와 같은 도발은 재작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지속되면서 자민당·민주당 모두 독도 영유권의 주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보아 향후 일본의 ‘우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영토”라며, “한국이 자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을 지도상에는 북방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의 명칭을 달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예년보다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항의 외의 실질적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 실질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본 지진 때 도와주었더니 이젠 땅까지 내놓으라 하네. 황당하다”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지지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매번 같은 식의 대응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철저히 무시하는 것도 의외로 방법일 수 있다”며 “독도문제 민감하게 다룰 경우 국제적 분쟁거리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으로 강경대응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반응과 대조되고 있다.

시사포커스팀 = 조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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