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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8·15 광복절 특사, 올해는 없는 까닭?

사면 수요·요구↓,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 엄수 및 최대한 자제…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7/29 [11:20]
>정치일반

8·15 광복절 특사, 올해는 없는 까닭?

사면 수요·요구↓,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 엄수 및 최대한 자제…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1/07/29 [11:20]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8일 청와대는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측은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주요 정치·경제인과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 올해 사면 수요나 요구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광복절 사면은 연례행사가 아니고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제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재계도 매년 사면을 건의해왔으나 올해는 별도의 사면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목표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와 배치된다는 점이 8·15 광복절 사면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을 맞아 민생 사범에 첫 사면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5차례의 사면을 실시했고 이 중 3차례가 8·15 광복절 사면이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선거사범을 포함한 정계·재계 인사들이 명단에 올랐다. 2009년 연말 사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이 유일한 대상자였다. 

올해는 8·15특사를 실시 않는 대신에 일부 정치인을 포함하는 사면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그 시기는 연말을 예상하고 있다. 

시사포커스팀 =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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