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오세훈 주민투표’ 적극지원vs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발의시 법적 대응
폭우로 주민투표 발의 연기, 한나라당 적극 지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발의 시 법적대응 입장 밝혀…
유영미 기자 
| 입력 : 2011/07/27 [18:11]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민주당은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법적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었고, 김기현 대변인은 “참석자 대부분이 중앙당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 시장의 불참에 관해 “갑작스런 호우로 인한 수해로 인해서 현장 확인 및 대책수립 등을 준비하느라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 서면으로 주민투료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은 “당의 정체성도 있고,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홍보와 지원에 나서야 하고, 오세훈 서울 시장이 홀로 뛰는 이벤트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 시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대로 유승민, 남경필 두 최고 위원은 주민투표 지원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아무런 입장정리 없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찬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무상급식 목표를 100%, 70%, 50% 중 어느 것으로 하느냐를 정해야 하고, 지도부내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의총에서라도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나쁜 투표라고 규정하고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차원의 적극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해 “절차적 문제가 있고 투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이라고 비난하며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시민 서명은 무상급식 ‘반대’에 대해 받아놓고, 실제 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겠다고 하니 ‘대 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가 ‘소득 하위 50%까지’라는 것을 감춘 채 ‘단계적 실시’만 강조하고 있다. 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민주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차별급식과 평등급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팀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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