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과 27일,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극심한 국지성 강우로 인해 여러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경인선 오류동역이 침수돼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50여분만에 복구되었으며,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비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장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에 들어섰다고 잠시 안심했던 사이 급작스러운 폭우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24명이 다치는 등 모두 37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27일 오전 8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이렇듯 매년 이맘때마다 겪는 국지성 강우. 피해갈 수 없다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모든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경기지역은 더더욱 그러하다.
 
도시홍수의 현실을 파헤쳐 본다
 
서울 경기 등 도시지역의 물순환은 공원이나 도로 건설을 위한 포장과 각종 상하수도 건설 등으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물순환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도권 인근 도시들처럼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심 절반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장식되어 있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다.
 
도시 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 토양으로 침투되어 장시간에 걸쳐 하천으로 유출되어야 하는 많은 부분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천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물순환의 왜곡은 급격한 하천수위 증가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천범람)하거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물이 솟아나(내수범람)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요컨대 도시홍수는 배수시스템의 적정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강우의 발생과 같은 자연재해적 요소도 있지만, 도시 배수시스템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불투수면적 증대사업과 같은 인위적인 요소도 복합되어있다는 측면이 있다.
 
이는 불투수면적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수반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보다 치밀한 홍수방재 관련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관련 법규정의 정비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지역 침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 우선, 관련 법규정의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지금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치수방재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우수저감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특히 불투수면적의 증대 등에 따라 물순환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 조항을만들어야 하며, 저지대에 주거지역 등을 조성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단, 행위제한의 대상 및 성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침수예상지도 작성, 그리고 활용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그다음, 다양한 강우 시나리오를 이용한 침수예상지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홍수위험지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관련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이를 공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침수예상지도의 활용이 주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홍수에 안전한 대응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홍보하여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부수적인 지원정책 등을 통해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침수예상지도의 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 현재의 홍수위험지도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고, 모형의 신뢰도도 높아야 하는 만큼 관련 기술의 확보 및 정확도 높은 하수관련 자료의 확보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수자원관련 법정계획들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수자원관련 관련 법정계획들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관리 조직이 다원화되어 있어 각종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07년 10월 2일 구 건설교통부가 침수가 예상되는 도시하천유역의 관리를 위해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로만 그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을 제정하여 필요한 계획들을 단일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도시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면서도, 특정지역의 하천에 대해서는 홍수관리가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시 홍수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정비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같이 기존 법률과 특별법이 상호 보완되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시 침수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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