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화 기자 기사입력  2011/07/05 [11:46]
월세대란···전세대란 후폭풍 ‘집 없으면 서러워’
월세 비중 임대차 시장 46% 차지, 서민가계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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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전세 값이 오르면서 월세 가격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큰 폭으로 오른 전세 값 부담을 못 이긴 전세물량이 대거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최근 들어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 값이 오르면서 임대 계약을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이 오른 금액만큼을 월세로 받는 보증부 월세로 전화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약 비중은 지난 2008년 5월 58.2%에서 올해 5월 54.2%로 떨어졌다.

반면 전세금 일부나 오른 만큼의 전세금을 월세로 지불하는 보증부 월세는 같은 기간 39.6%에서 43.3%로 늘었다.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의 하향 안정과 저금리 기조 탓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월세시장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변 여건도 녹록치 않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간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만5034가구로 지난해보다 34.4% 줄어든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월세 위주로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월세입자 대책 마련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거비 보조와 관련, “바우처를 제공하면 월세 지급능력이 커지는 만큼 임대료가 더 오를 공산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는 있지만 아직 대책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팀 = 임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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