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기사입력  2011/06/22 [15:58]
전자주민증 반대 서명운동 시행, 국민들 입장…‘개인정보 위협·예산낭비’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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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천주교인권위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 화면캡쳐

천주교인권위는 개인정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천주교인권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1만명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넣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저장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정보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오는 201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신작업 시작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전 국민은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PC방이나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자주민증을 긁게 된다”며 “주민증 위변조를 방지하겠다고 만드는 것이지만 주민증 갱신주기 10년 동안 계속 안전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신 IC칩을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고 하지만 보안기술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 지문과 주민번호는 바꿀 수도 없기에 한번 유출되면 그걸로 끝이다”라며 “전자주민증은 영국이나 미국도 포기한 사업”이라며 전자주민증 도입을 막을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서명운동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주민증은 우리의 삶을 더 간편하고 손쉽게 노출시킬 것이다”, “개인정보의 위협과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무지 끔찍하고 쓸데없기까지 하다”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현재 1만 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은 850명 이상 달성 중에 있다.
 
시사포커스팀 =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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