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물가 상승과 생활고로 힘든 서민들에게 이번에는 KBS가 TV수신료를 인상해 부담을 주고 있다.

국회는 2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KBS의 TV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KBS는 기자회견을 통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수신료 인상을 통해 국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힘든데다,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은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누리꾼들은 과연 KBS가 공영방송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 KBS의 TV수신료 인상에 누리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 윤수연 기자

이참에 TV를 없애겠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한 누리꾼은 공영방송이라 수신료를 걷는다면 파업할 때는 환급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KBS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라, TV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KBS를 안 본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야 하는 세금같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수신료 운영은 철저하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KBS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얻어지는 연평균 2,000억원의 수입을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해소, 무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에도 수신료인상안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시청자와의 10대 약속’을 통해 2012년까지 전국 870만의 공동주택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86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난해말까지 불과 50여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空約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먼저 하고 난 뒤,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야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시사포커스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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