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과 18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장차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방학분산제가 거론이 되면서 학생들의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대신 봄·가을 방학을 신설하여 겨울에 줄어드는 관광수요를 봄·가을을 통하여 관광수요를 늘리자는 재정부의 아이디어이다.

또한,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게 될 경우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대체하여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부분 근로시간을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8-5제 근무’ 도입에 관한 검토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실제 퇴근시간은 바뀌지 않고, 출근시간만 1시간 빨라져 근로시간만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5제 근무’에 대해 “반대의 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삶의 질을 중요시여기는 트렌드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방학분산제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기 조정 등 초·중등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으며, 대체휴일제 도입에도 정치권 내부의 찬반 여론이 형성돼 다른 선진국과 대비하여 공휴일이 적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대체 휴일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내수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기업에 부담만 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제안도 나와 거센 반발들이 예상되며,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에 대책을 확정 할 계획”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시사포커스팀 =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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