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반값등록금’을 언급했지만, 지원대상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대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명 부실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부실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최근 몇년간 상승하던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한 표를 더 얻고 민심을 사고자 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다.
누리꾼들은 “아리바이트로 등록금을 벌기도 빠듯한 부실 대학의 학생들은 더욱 눈물지을 수 밖에 없다”, “어려운 형편에 공부해 보겠다고 등록금 벌지만 B학점 못 받는 사람은 어쩌나”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9일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한 대학생 73명의 연행되자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살인등록금으로 대학생들 목조르더니, 반값등록금 요구하던 대학생들 목조르며 강제연행했군요”, “대학생들은 알바하러 가야하니 등록금 보태줄거 아니면 빨리 귀가조치하라!”며 분노를 감추치 못했다.
한나라당이 최근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 전문대학의 등록금이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했고 거의 900만 원대를 웃돌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었지만,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과 같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인식한 것이 아니냐며 표퓰리즘인 것 같다는 여론의 의견도 조심스레 올라오고 있다.
표퓰리즘이던 아니던 맞던간에 현재 국내의 등록금 문제로 부실대학이던 지방의 대학이 등록금을 벌기위해 공부보다는 돈 버는 것에 급급한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말뿐으로 끝나기보단, 실질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대학마다 교육의 질이 다르고 같은 B학점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예체능계의 학생들의 학점이나 저소득층의 대학생에 대해서도 기준을 잡아야하고, ‘반값등록금’을 정치권에서만 내세우기보단 대학교계와 합의하여 정치권에서만 맴도는 이론적인 ‘반값등록금’에서 실행이 가능한 ‘반값등록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 등록금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보단, 조율을 통한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시사포커스팀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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