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든 시각장애인, 점자 신분증 발급 가능케”
점자 신분증 발급 대상 확대 권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증대 기대
권익위 “모든 시각장애인, 점자 신분증 발급 가능케”점자 신분증 발급 대상 확대 권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증대 기대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시각장애인이라면 장애 등급 제한 없이 점자 신분증을 발급받도록 외교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중증(1~3급) 시각장애인만 점자 신분증 발급이 가능했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80.3%를 차지하는 4~6급 시각장애인 20만여 명(2017년 12월 기준)은 발급 제외 대상이었다.
또한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 발급받을 수 있어도 이용률이 낮았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이용 시 필요한 음성 변환 바코드 표준에 관한 내용도 관련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음성 변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점자 신분증 발급 대상 확대, 점자 신분증 선택란 추가, 문자음성변환 서비스를 위한 표준 바코드의 관련 규정 반영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자세히 살펴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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