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종교/인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교회언론회, “대법관 임명 공정해야”
“사법부의 독립성·고유성 지켜져야 한다”
 
김좌환 기자 기사입력  2018/07/06 [16:38]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국민들을 법의 위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듯 보란 듯이 편향된 인사를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코드에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 스스로 정치권력 견제의 장치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비판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인사들이 어느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법의 정신과 합리성에서 뒤지지 않는 인사로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편향된 인사들로 계속 채워지게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18/07/06 [16:38]  최종편집: ⓒ NewsShare 뉴스쉐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독고 리와인드' 전설의 독고, 미남 엑소 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