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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전방위 재정개혁 논의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등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4/22 [13:22]

朴대통령,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전방위 재정개혁 논의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등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6/04/22 [13:22]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뉴스쉐어


[뉴스쉐어=조귀숙 기자]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방위 재정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매년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왔다. 이번 회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1세션이 시작됐으며 오후 2시에 2세션이 열린다. 1세션에서는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 핵심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며 2세션에서는 각 분야별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진다.

 

회의에서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방위 재정개혁을 지속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4대(노동·공공·교육·금융)부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등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실천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15조8000억원 규모 일자리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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