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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8/28 [15:46]

교육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3/08/28 [15:46]

▲ 교육기본법(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교육부는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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