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기자 기사입력  2013/04/09 [15:08]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잠정 중단 “매우 실망스럽다”
朴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물거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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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잠정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북한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개성공단 잠정중단 및 북한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변화를 촉구했다.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고 이야기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와 대화의 임하는 자세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과거 정권처럼 끌려 다니는 대북정책을 펴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협력기금을 언급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더욱 압박을 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엄포를 놓았다.

더욱이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대해선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강경대응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 당분간 내지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으로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며 비핵화 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대북인도지원 및 남북경협 등을 약속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투자유치 지원을 약속한 대북정책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북한을 날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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