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끝을 모르던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다음날인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초기 정책혼선을 질타하며 정책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라”고 말했다.

정책혼선의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다”고 꼬집어 이야기했다.

또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대해서도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혼선에 인해 “국민의 입장에선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협상이 국회에서 타결되자 청와대로 국정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해 행정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에 들어갈 것을 알려졌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임 장관들이 부처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에 둘러싸인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이번 행정부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칸막이 제거 실행 계획을 포함해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신임 장관들이 칸막이 제거를 포함한 부처 간 협업 계획을 국무총리실에 빨리 넘겨주었으면 한다”고 말해 박근혜 정부 초기의 공약이행을 위한 사전작업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허 실장은 지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철학,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신임 장차관은 물론 산하 단체에까지 전파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적 있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재해 발생에 관련해 “부처 별로 재해 발생 예방 대책 및 수습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별로 합동 점검체제를 만들어 연중으로 상시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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