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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한진중공업 문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2006년부터 3년 간 선박 계약이 한 건도 없었다. 2009년 회사 측은 영도조선소의 생산직 1158명 중 400명을 정리해고하기 시작했고, 노조는 2010년 12월 총파업을 결행했다. 같은 해 1월 김진숙 금속노총 지도원은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고, 6월에는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모여왔다.
노사는 6개월 넘게 마찰을 빚어오다 2011년 정리해고자 중 희망퇴직 처우, 형사 고소·고발 취소 및 징계면제 노력을 조건으로 파업 철회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반발한 다른 조합원과 해고자 200여 명은 집행부 퇴진과 재협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했다.
회사 측과 노조 측의 대립이 지속되다 2011년 10월 8일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했다. 이후 11일부터 협상에 들어가려 했으나 결렬됐고, 14일에는 노조위원장 선거가 실시됐다. 2년간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채길용 후보 대신 차해도씨가 한진중공업 신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고,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후 한 달가량 교섭을 벌인 결과 그해 11월 조합원 총회를 통한 만장일치로 1년 가까이 끌어온 한진중공업 파업사태가 타결됐다.
파업사태가 해결돼 노사 양측은 형사상 고소 및 고발에 대해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김진숙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협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회사 측, 국내조선소 축소하려는 움직임
노조 측은 사측이 그 전부터 국내조선소를 축소시키고 인원을 감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선박 한 건 수주되지 않은 것은 노조의 업무방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조선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도 2006년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리핀 수빅에 80만 평의 공장을 지었다. 한진중공업 노조 측은 “회사는 2008년 중반부터 영도조선소 수주를 중단하고 특수선(군용)을 제외한 수주를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가져갔다”고 말했다. 국내의 울산과 다대포 공장은 차례로 폐쇄됐고 영도조선소가 남게 됐다.
한진중공업 노조의 차 지회장은 회사가 영도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2011년 정리해고 철회를 합의한 이후, 회사는 배 14척을 수주했지만 모두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물량을 배치했다”며 “수주한 배는 국내에서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필리핀으로 가져간 것은 국내 조선소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 지회장은 “민주노조가 없어야 한다는 방향 아래 노조 탄압이 진행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공장 폐쇄와 해외공장 운영 목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1997년과 2001년, 2009년 총 세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영도조선소 노동자 7천 여 명은 1천3백 여 명으로 줄게 됐다.
정치권의 개입과 노조 측 반응
한편에서는 한진중공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권의 개입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권과 결탁한 노조로 인해 진짜 노조가 힘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이어 노조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개입돼선 안된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김상욱(50)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국정조사에 찬성해야 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의 경우도 조합원은 총 200명인데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조합원은 대부분 임원들인 2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속한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약 600명 정도 되지만 국회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개별적으로 만만한 회사 골라서 집중투쟁 방식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진중공업 노사문제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벌어진 쌍용차 문제도 노조 측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인해 피해를 적지 않게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정치권이 참여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조합원 전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정치권이 우리 조합원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한다.
지난 9일 쌍용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치권에서 한쪽 방향만을 놓고 갈등을 유발한다면 쌍용차노동조합은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쌍용차는 아직도 현장의 안정화가 불확실하지만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복귀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측의 관계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서로간의 소통으로 푸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사태 장기화 조짐
현재 한진중공업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근 대규모 주말 집회와 회사에 불법 진입한 금속 노조원이 ‘시신시위’를 강행했다. 이처럼 노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의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1000여명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회사가 노조의 의견을 들어줄 때까지 회사 내 노조원들과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원은 도로를 막고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이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조선소 안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줄 담요와 드라이아이스 등 물품 반입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승강이가 있었다.
지난달 30일 회사 안에서는 금속노조 관계자들 100여명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이 최근 목숨을 끊은 이 회사 노조 최강서 씨의 시신을 옮겨두고 시위를 벌였다. 회사 정문에서는 금속노조 소속 10여명은 3일 부산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을 했다.
한진중공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 기업 규제완화와 노사의 원만한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관계기관인 정부나 은행 등 도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 컨설팅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노조 또한 회사의 구조조정이 예상될 때 고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정리해고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최근 기업생태계의 변화와 은행의 역할'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재무상태가 좋은 우량 기업은 줄어든 반면 잠재 부실기업은 늘고 있다. 보고서에서 1999~2010년 중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한 표본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포함) 4184업체 중 이자 보상비율이 1을 초과하는 우량기업은 64개로 전체의 1.5%에 불과했고, 1을 하회하는 잠재 부실기업은 1356개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일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채권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재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와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부실의 원인을 파악해 사업의 축소와 전환, 기업합병 및 매각 등 각 경우에 맞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인 정부와 은행의 역할에 관해서 제언했다.
한진중공업은 1900년도 우리나라 중공업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이루며 경제를 이끌었지만, 대·내외 경제위기, 노사갈등 등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회적인 매뉴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회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바람직한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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