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제97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송구함과 참담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최근 흉악 범죄가 거리가 일터, 학교 같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가정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며, 범죄 희생자가 아동이나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근본 대책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신속히 열어, 단기적으로는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현황과 가용 인력을 잘 파악해 민생 치안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당장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다시 파악해 중점 관리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것은 물론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도 강조”하며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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